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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뭔

대체뭔

접속만으로도 처벌 가능한거 아닌가요?

팝업광고등에 의해서

원치않게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다해도

사이트 썸네일이나 홍보 등등에

불법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시청죄는 자동 성립 아닌가요?

그리고 실수로 들어갔다는걸 증명할수도 없고

어쨌든 접속을 의도적으로 안 했다해도

접속했다면 그걸 토대로 수사시작할수있지않나요?

법률보면 저게 맞다고 보는데

왜 다들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치않게 들어갔다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청죄가 시청을 했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 접속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고의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