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은 이러한 행위로는 자수로서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귀가조치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아무말도 안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인지에 의한 수사 진행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 때 야한 영상 팝니다” 라는 기재글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소명조차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협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도세 및 관리비를 2배 지급하라고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은 근거를 대라고 하시면 됩니다. 2명이 산다고 2배를 내라고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서라면 해약금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 중 일방이 당첨이 된 이후에 상당기간 혼인이 유지된다면 배우자에게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분증만으로는 출금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분증에 기재된 개인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로 질문자님 명의의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악용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년6개월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전시근로역, 6개월이상 1년6개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를 받거나 1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원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바, 소년사건의 보호처분은 전과처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장을 작성해놓으면 되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해도 유류분권에 따라 일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베트남과 대한민국 모두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양국이 협의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국가를 정하게 되는바, 통상적으로는 자국으로 송환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