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분쟁에 있어서 합의서 내용확인이 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려면 구속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거나 징역, 금고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성공보수 금액도 소송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비용에 관한 질문을 하셔도 원하는 답변을 듣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단톡방에 올린다고 하여 일대일 대화로 충족되지 않았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닉네임이라면 특정성 요건도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고권이 없습니다. 다만, 검사를 통해 상고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상고심에서의 합의는 선고형이 변경되기 어려워 사실상 합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항고가 아니라 상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2심재판에 대하여 대법원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피의자가 상고하면 무조건 3심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판례는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방어행위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알바 면접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