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본 변호사가 상담하거나 진행하는 사건 중에는 헌터로 보이는 사안에서 실제 고소가 진행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는 소송지휘권이 있어 판사가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일입니다. 판사가 거부를 한 이유가 있을테니 이를 파악하여 보완하여 다시 청구하거나 판사에게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여친이 상간사실을 인정하고, 삼자대면후 사과까지하는 카톡내용이 있다면 최소한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질문자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이후에는 상간남을 만나도 이에 대하여 청구를 할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범죄사실을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해지를 하려면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 퇴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3개월)를 주장하거나 임대인과 별도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는 성범죄 피해자이지만, 이를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일에 법정에서 양쪽 당사자가 서면이나 구두로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일 8차 변론기일이 에정되어 있고, 이후 일정에 대하여는 공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는 내일이 마지막 재판으로 예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과유무는 신용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대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범죄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유치하는 것을 말하는바, 해당 기간 교도소에서 생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