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상고절차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확률은 낮은 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금이 없어졌다고 하여 재물손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해당 현금을 본 사람이 있다거나 이를 출금한 자료를 가지고 증명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손해배상청구는 민사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은 개인정보중시로 인하여 개인정보제공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텔레그램이 유일한 단서라면 잡을 가능성이 낮고, 그를 특정할만한 다른 증거를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의 신상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혼이라면 최선순위 상속인은 2순위인 부모님입니다.상속을 받는다면 변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고 입장이라면 소장이 접수되어 이를 전자소송에 등록하고 피고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확인이 가능한바, 통상 일주일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무회의에 대하여는 별도 법률상의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무회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해당 규정 제2조에서 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에서 판결을 내릴지는 판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 빠르게 진행하려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빨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치장에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는바, 지속적으로 유치장에 있다면 구속사유가 있어 구속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임의로 부모 연락처를 알기는 어렵고,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인에게 물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