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죄와 무혐의는 무엇이 다른건가요?
뉴스에서 연예인 00사건 무혐의로 끝나.. 이런 기사가 보이는데, 무죄와 무혐의는 어떤 점이 다른건가요? 무혐의는 아예 하지도 않은 행동이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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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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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죄와 무혐의는 큰 측면에서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무죄는 실질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 재판을 통해 재판을 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하고, 무혐의 처분은 검찰이나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하는 가운데 이를 형사 재판을 위해 기소를 할 지 여부를 결정할 때 딱히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혐의는 수사 기관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무죄는 법원에서 재판을 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의 경우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무죄의 판결이 내려진 경우라면
무혐의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고 무죄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일하나 후자는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여부를 수사하였으나 혐의점을 밝히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반면 무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고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