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와 무혐의는 무엇이 다른건가요?

Question

뉴스에서 연예인 00사건 무혐의로 끝나.. 이런 기사가 보이는데, 무죄와 무혐의는 어떤 점이 다른건가요? 무혐의는 아예 하지도 않은 행동이란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죄와 무혐의는 큰 측면에서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무죄는 실질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 재판을 통해 재판을 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하고, 무혐의 처분은 검찰이나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하는 가운데 이를 형사 재판을 위해 기소를 할 지 여부를 결정할 때 딱히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혐의는 수사 기관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무죄는 법원에서 재판을 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의 경우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무죄의 판결이 내려진 경우라면

무혐의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고 무죄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일하나 후자는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여부를 수사하였으나 혐의점을 밝히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반면 무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고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