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 현수막을 훼손하는 경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는바, 일부러 그런것이 아니라는 점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 못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고, 그의 부모님을 상대로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다고 하여 친자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가정폭력범죄자 등의 경우에 초본열람제한신청제도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건은 사실상 끝이 난 것이고, 돈을 받는 문제는 위 형사조정결정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들어오지 않았다면 주거침입미수라고 할 것입니다.계약자인지 여부는 주거침입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을 체결한 이상 별도 약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기망, 착오 등의 법적인 취소사유를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약정해놓고 환불을 미루고 있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내용의 청구를 하면 됩니다. 대여금채권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헌논란이 있을수 있지만, 법률의 근거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어플에 대하여 사용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견으로는, 이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 성장을 했다고 칭찬하고 다시한번 기회를 제공해주었는데, 이제는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버리고 다시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다보니 "인정하면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사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