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려면 위와 같은 상황이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제사실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결국 지연이자만 늘려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지연이자를 대가로 시간을 번다는 측면의 이점은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여 이의신청없이 확정되면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이전 세입자가 집을 비울때 동시이행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원상회복금을 확인하고 지급하겠다는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처음 빌려줄때 변제를 하겠다는 시기(변제기) 이후에는 채권자인 질문자님이 이를 유예해줬다는 사정이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과만 조율을 하면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지 못하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조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요구는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유효하고, 동의하지 않느다면 이러한 방식의 요구를 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계약상 근거가 없습니다. 집이 나가든 안나가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이러한 근거를 따져물으시고 없다면 반환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사정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제약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소송진행시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청소비의 정의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으면 해석문제이나, 통상적으로는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 남은 부분에 관하여 정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후라이팬이나 그릇등은 질문자님이 치워주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기재된 "대출 미발생시 반환"이라는 기재문구가 질문자님의 대출변제가 어려워지는 경우에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기재된 것이라면 이를 가지고 반환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두절한 상태라면 법적인 절차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하시고, 그래도 무응답이면 소송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