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탄핵심판은 헌재 진행중인 상황이라 판단의 근거자료가 전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무조건 탄핵이 된다, 안된다는 식의 판단은 섣부르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토지 사용을 허가한 이상 이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절차를 진행할때 원칙적으로 관할은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입니다. 다만, 거리가 있다면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에 이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질문자님과 같이 게임을 한 친구를 통해 공연성, 특정성 요건 충족을 주장할 수 있어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줌마"라는 표현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는지 다소 의문이고, 가사 맞다고 해도 일대일 카톡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해회복은 어렵습니다.신고를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계좌번호를 통해 특정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재하여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합의갱신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만기일인 6월이 되어야 임차권등기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상으로는 서로간의 욕설을 주고받다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한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성립이 되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는바, 성적인 대화에 쌍방 동의를 한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면서 먼저 의무를 이행할 이유가 없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없이는 방을 뺄수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