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큰소리로 위협하는 행위만으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연체는 정당한 갱신청구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발생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할 수록 적발가능성이 낮아 사건화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2회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이미 2회분의 차임액 연체가 있다면 이를 변제했다고 해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걸리면 신고를 한 시점 기준으로 한달정도 지나면 연락이 오게 됩니다. 올리브영 절도 부분은 적발이 안된 것으로 보여 일단 다이소 절도건부터 수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배송을 했는데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다며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상습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라고 하여 교사를 폭행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