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할 때에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유무를 불문하고 자수를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비번을 주고 변경을 하지 않아 계정이용에 어려움이 없었고, 단지 비밀번호를 변경해주겠다고 약정한 것을 미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팔았다는 증거가 계좌기록을 통해 증명이 된다면 이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했다면 상고심이 그대로 진행되고,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심은 심리불송행제도가 있기 때문에 심리자체가 안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사기피해를 입었을 때 크게 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청구절차의 진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피해액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8.14. 선고 92도962 판결).  따라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음란물을 받는 것을 인정한다면 자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아청물을 본 것으로 처벌받은 것과 b불촬물을 본 것은 별개의 행위기 때문에 처벌을 또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불가사유가 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원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나 전세가가 비싼 경우로 두 경우 모두 보증금회수의 위험이 있으니 거래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도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자들이 상속포기 사실을 알면서도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강요죄나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