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법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죄 성립으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처리 외 다른 방법은 법률적인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적으로 처리하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일반 재판과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접수한 뒤에 위 내역을 토대로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 특정부터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우리나라 판례는 정당방위 인정에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접수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동만 켠 행위만으로는 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성파일도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고소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조치를 요청할수는 있으나 가해자의 부모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사관은 연락처 제공의사를 확인해주는 정도까지 조력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역구 국회위원을 통해 법률안을 접수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청원법상 청원방법(청원법 제9조 참조)을 통해서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치상황으로는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여야합의가 되지 않는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