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배당요구신청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때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대항력을 행사해 경락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인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하여 거주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배당요구 신청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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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회수 사기 관련하여 명의자와 사기를 행한 사람이 다를 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의 명의로 사기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수사관은 b의 명의를 a가 사용한 경위를 살펴 b의 공범여부를 수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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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망후 아내가 실수로 처분행위를 하여 상속포기가 안되어 단순승인을 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했다고 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되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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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님 선임하면 1심 재판까지 비용이 포함된가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수사단계에서 선임하는 경우, 1심판결선고시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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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주식투자 사기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와 집주소, 계좌번호까지 있다면 대포폰, 대포통장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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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했는데 제이름으로 집을 구매하려면 신용대출밖에 답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모아놓은 돈이 없고, 재산분할도 당장은 어려워 보여 월세를 받는 것이 정답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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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망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공동상속인인 시아버님 단독으로 한정승인을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 상속인인바, 이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받으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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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최고의 독립적 사법기관이라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대해, 자꾸 흔드는 분위기인데, 이러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의 기강을 흔든다."라는 것은 법률적인 요건으로 판단된다고 보기 어려워 맞다, 아니다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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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국회에서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것은, 위헌이라고 즉시 임명하라고 하면 권한대행은 반드시수용해야 하는 것이가요?
헌법재판소법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기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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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은 불법이라고 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혼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피하고자 한 '조세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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