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빌리고 잠수탔는데 알아낼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송절차 진행 후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초본발급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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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사기사건 고소장 작성 잘못 작성 하면 안되나요 큰일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혼자서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첨부사진을 봐서는 피의자 특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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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딥페이크 사진 관련 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해자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촬영을 한 것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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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빌려간후 3년넘게 연락두절인 사람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단순히 금전을 차용한 뒤에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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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무인헬스장도 있다고 하던데 이걸 차리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상주시켜야 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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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후 애정표현 및 만남, 성관계가 있었다면 준강간 성립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이후에 피해자가 보인 언행 역시 유죄판단의 근거가 되는바, 피해자가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주장하면서도 이후에 동의하에 만남이나 스킨십을 허용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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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강제추행 후 가해자의 거짓해명 및 가스라이팅으로 몇 번 더 만나면 죄상립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이후에 피해자가 보인 언행 역시 유죄판단의 근거가 되는바, 피해자가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주장하면서도 이후에 동의하에 만남이나 스킨십을 허용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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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합의문의 조건을 지키지 않게 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추가 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로 이행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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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의심스러워서 차안에 녹음기를 놨는데 그 상황이 녹음이 된 경우라도 도청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녹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청으로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배척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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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콘 중고거래 사기 환불 어떻게 처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질문자님이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고 질문자님에게 판매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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