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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난잡한 여자에게 걸레라고 대놓고 비하한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난잡한 걸레"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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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공소시효 관련 궁금한점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52조 (시효의 기산점)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채팅을 친날부터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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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과 cctv 불일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대를 친 것과 2대를 친것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주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cctv 영상에 나온대로 판단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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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지구대 신고건 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기록들은 통상적으로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년이 넘었다면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건 기록은 경찰서에, 이혼건은 법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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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2000만원정도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죄명만으로 합의금이 과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 과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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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근저당 설정이 있었고 확정일자를 지금 받는다면 너무 늦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행 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하기 어려우나, 지금이라도 받아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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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확정 후 피고가 참고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참고서면에 대한 반박 참고서면을 제출해도 됩니다.참고서면을 지속적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를 받아들일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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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폭언을 당했습니다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며, 초범 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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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본인의 비용으로 사용설치한 인덕션을 가지고 가고 나면 가스레인지는 누가 설치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간 합의하여 정해야 할 부분으로, 법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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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돈을 받았는데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기는 금전을 받는 쪽에서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돈을 주는 쪽이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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