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수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이미 8만원으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추가금액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고 전등교체비용이 5.5만원이라는 것도 고액으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시에 부동산에 가서 별도 서류를 작성하거나 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3%의 근거규정이 뭔지 알 수 없으나 이는 이자제한법위반으로 법률분쟁에 가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을 변제공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의뢰한 채권추심 수수료가 소송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치료비는 어느정도 나올지 알 수 없으나 100만원 이하의 금액일 가능성이 높고, 위자료는 추정되기로는 1천만원 내외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부터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그와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1. 질문자님의 행위는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형을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가치가 없어 채권자가 실제 압류를 진행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20만원을 상환할때까지 발생한 870만원의 이자도 부담을 해야 하고, 원고가 의뢰한 채권추심수수료는 그의 계약에 따른 금액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