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려면 접근금지를 해야 할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이혼소송을 한다거나 접근한다고 하여 인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할 만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이 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은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무혐의처분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형사절차로는 더는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 수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수사를 하거나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부분에 관하여 인정되는바, 위 부분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속영장 기한 내 기소를 하지 않고 재연장신청도 불허된다면 더는 구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석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검찰은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기소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정차를 하였다가 물피도주 피해를 입는 경우, 주차차주의 과실은 10~20%정도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이혼소송에 들어가면 상대방은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