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입건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Question

1.경찰에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져도

입건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2.고소고발이 이루어졌는데도

경찰에서 불입건을 하면 사건화가 안된다라거나

사건화가 안됐다라는 표현을

변호사님들께서 쓰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내사단계에서 종결처리가 되어 입건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통상 변호사들이 사건화가 안되었다는 것은 고소, 고발 자체가 안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결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피의자조사 없이 사건이 불송치되기도 합니다.

사건화는 접수 자체가 안되거나 피의조사전에 종결되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