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사건 접수 된 동일사건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고소할거냐고 물어보았다면 정식사건 접수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 이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될 경우 고소인은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반면, 신고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어떠한 처분을 내리든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불복을 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고소할 것이냐고 묻는 것은 지위를 신고인에서 고소인으로 변경하여 위와 같은 이익을 얻을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