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은 부부재산약정이라는 개념으로 위와 같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은 질문자님의 동의의사를 입증해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무단도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법무사 직원이 퇴사하거나 번호를 바꾼다면 그를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밀치고 잡고 하였다면 쌍방폭행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역시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 때에는 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것은 임차사실을 숨기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높은바, 전세권설정도 임대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거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임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후로 인한 누수라면 이는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일배책 요건에 부합한다면 이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이 수리한 내역에 대하여 불만이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수리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에 기초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단순히 상대방을 놀린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라인사의 약관을 보면 서비스 탈퇴 시 이용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정보가 없다면 검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검사가 효력기간을 정하는바,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영장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의 사례는 실형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속영장 필요없이 구속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