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개인파산한적이 있는데 다시 파산 신청을 할수있나요?

Question

오래전 파산 한적이 있어요.

또다시 빚더미에 눌려 파산신청을 하고자합니다.두번째인데 가능할까요?

너무 힘 들어서 죽고싶은 7학년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이미 파산을 한 적이 있다면 파산면책 후 5년이 경과한 후에야 다시 파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에 파산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다시 파산을 하실 수 있으며, 파산 진행에 별다른 제한은 없으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에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재신청을 하기위해선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이후 7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과 마찬가지로 파산 역시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10년 전이라면 마땅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초 신청하는 경우보다 더 엄격히 심사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파산면책 이후에는 7년간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년전이라면 다시 신청하는 것에 법적인 제약이 있다고 보기는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