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과 소견서 경찰서에 제출해도 될가요?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사건 인데
이 사건 이후에 멘탈적으로 많이 힘듭 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가보고싶고 소견서 받아오려고 하는데 제출 하는게 낫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신과 진단서나 소견서가 양형의 참교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진단서가 있다고 하여 혐의가 인정되는지 혹은 혐의에 진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제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는 양형에 고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 자료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제출되면 경찰에서도 더 중하게 사건을 보고 수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