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했을 때 범인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근처에 cctv 영상이 있다는 등으로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나랑 비밀 친구할래?"라는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이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아 임차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흔한 일입니다. 검사는 수사를 하는 수사검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공판검사로 업무를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질문자님이 한 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수사를 통해 확인하여 유죄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기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주장과 다르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안되었다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이의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유지가된다면 질문자님이 패소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임대인의 행위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법원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점을 보면서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자질과 인성을 갖춘 자들에 대하여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여를 통해 임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