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벌 탄원서의 효과가 있나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입니다.
엄벌 탄원서의 효과가 있나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입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식당에 피의자는 위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이 결국 업장 계약 취소를 당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서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효과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엄벌 탄원서는 어떠한 양형요소로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나름이므로 명확히 수치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효력이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의 경우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건을 엄중하게 보시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아무래도 형량이 증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