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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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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탄원서의 효과가 있나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입니다.

엄벌 탄원서의 효과가 있나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입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식당에 피의자는 위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이 결국 업장 계약 취소를 당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서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효과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엄벌 탄원서는 어떠한 양형요소로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나름이므로 명확히 수치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효력이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의 경우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건을 엄중하게 보시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아무래도 형량이 증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