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살시도를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학생이고요 직장내에서 계약기간동안 일하며 노동계약서도 잘못되었었고 (휴게시간등) 조금의 막말과 직원들의 은근한 따돌림으로 결국 유언장을 쓰고 자살시도까지 했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뒤에서 말나온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련지요..둘이서가 아니라 다 있는데서 욕한거같아요 막말을 인정한 카톡 내용이나 뒤에서 말한걸 입증해줄 사람은 있어요 그리구 이것때문에 자살을 시도했었다라고 하는것만으로 죄가 성립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자체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노동청에 진정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다수앞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발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나 안타깝게도 당사자가 그로 안해 힘둔 상황에서 자살 시도를 하였던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