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가슴을 보여달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든 똥침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행위당사자들간의 관계, 행위 경위 등을 살펴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 형법상 반란죄, 집단살해죄, 중한 성범죄, 살인죄 이 4가지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벌금을 내지는 않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기소유예 수사기록의 보관기간은 5년입니다.학교에 별도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물품을 가지고 있고 판매를 하려고 했다가 변심으로 판매를 거부한 것만으로는 민사책임이 인정될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값의 30배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부분에 관한 것으로 이 부분은 형서처벌이 아니고, 절도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소리를 전달하게 된 경위, 전화당사자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소리를 전달하게 된 경위, 전화당사자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