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사업가이자 방송인 백종원 님이 원산지 관련하여 형사입건되었다고 하던데, 이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충남 예산의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죽어가는 골목상권도 살려내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 형사 입건은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시장에서나 식당에서 적발되는 것을 보았는데, 대규모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은 처벌 수위가 더 높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규모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을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산지 표기법위반으로 형사고발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가라고 하여 처벌 정도가 중해지는 건 아니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클수록 양형에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