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서도 물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환불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죄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의 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연락해도 되나, 채무 관련한 내용을 채무자 아닌 가족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행위는 음란물유포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지언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으로 딴 돈이라고 하여 변제할 의무가 곧바로 소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생각으로 빌렸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하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에서는 사형을 실제 집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에 담긴 문구에서 나타난 기구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행위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죄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