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 없습니다. 현재 대통령측의 주장의 주된 논리는 수사부터 영장발부까지 전부 위법하다는 것인바, 불복절차에서 전부 배척되고 있어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인지는 본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낮은 변호사라는 것이 어떤 변호사를 말하는 것인지 주관적입니다. 어느 변호사든 자격시험을 거쳐서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인바, 단순히 숫자가 늘었다고 하여 질이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을 검토하는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소요죄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가중요건 충족시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요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폰은 일대일 상황에서의 욕설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접수된 사건을 기준으로 실제 검거가 되는 비율은 60%대 정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명도소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애초에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주장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고,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면 체포적부심으로 불복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발급한 판사가 처벌사유가 있어 체포된다는 등의 근거는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행위로 부부간 신뢰가 파탄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지만, 징역은 일정한 정역에 복무하게 함에 반하여, 금고는 정역이 강제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호적제도는 폐지되어 호적에 오르느냐 문제는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혼외자는 친부에게 인지청구를 하여 자식의 지위를 획득 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