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구속 취소, 탄핵 판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것도 최초지만

수감 중인 미결수가 구속 취소된 것도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핵 판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현재 그 선고기일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로서 알기 어렵고,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3월 중순 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된 상태로 선고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을 별도 지정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언제 선고될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