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원에 사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약정시에 투자실패의 경우에 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라면 이는 투자금액의 지분으로 나누어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체해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제공하면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을 검토하는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소요죄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가중요건 충족시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요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도로명 주소와 동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사유에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 등이 있는바,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우려를 인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각자 10일씩 수사를 진행하기로 이미 협의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20일뒤쯤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고 형사재판이 시작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을 검토하는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소요죄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가중요건 충족시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요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이러한 경우를 경합첨이라고 하는바, 형법은 위와 같은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소액결제한 금액을 달라고 하거나 신고를 하려면 그 친구가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없이는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