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번호를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Question

같이 2:2로 놀던 커플중 란 커플이 사라졌는데 사라진 커플 중 남자쪽에 연락을 했는데 안받아서 저한테 연락해서 사라진 커플 중 여자 번호좀 알려줄 수 있냐 이러길래 처음엔 저도 남의 번호를 주는걸 싫어하기도 하고 그냥 안된다 했습니다 근데 같이 있다가 사라졌다고 들어서 원래 같이 있었으니까 만나야하긴 하는데 남자는 연락을 안받고 그래서 제가 그 커플 여자 번호를 줬는데 주고 5분 후에 그 여자한테 연락이 와서 너가 걔네한테 내 전화번호 알려줬냐 이러는데 기분이 나쁘면 나쁠 수 있죠 사과 해달래서 하긴 했습니다 기분 나쁜 것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소름돋고 범죄랑 연관이 되있고 호들갑을 떨 일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연락처를 동의 없이 전달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