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기왕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무조건 순응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법률분쟁절차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 등 유지비가 적고, 불필요한 신호대기가 없기 때문에 차량의 흐름이 원활해 교통량을 소화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고 올리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질문자님이 중간에서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회전하는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간 추돌이 발생하면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에 의하여 만기일을 정했다면, 만기일에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지 임대인이 임의로 지연하여 지급할 권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금은 가해자가 준다고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원으로 고소를 한다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인증을 보장해줬다는 사정이 없다면 위 내용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서와 달리 인도를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러한 사실을 소명할 문자내역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영상물을 볼 수 있는 경로를 안해한 것으로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제공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청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만 잘 된다면 비용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