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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존경받는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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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앱 찔러보기 고소 가능한가요

고소가 가능한가요?중고거래앱에서 상품에 대한 문의를한후에 구매하지않겠다고하면 그판매자분께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품에 대한 문의를 한 이후에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가능성은 낮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를 문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거래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그러한 행위를 형사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