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구비하여 이를 제시하여 피의자를 압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되었을 때 해당 체포가 적절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는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 법률행위를 하던 때부터 그 행위가 합법적이지 않은 것일 경우는 '무효',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나중에 효과 없게 만드는 경우는 '취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의사능력이 없는자가 계약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무효인반면, 의사능력이 있지만 착오, 기망등의 사유가 있다면 나중에 효과가 없어져 취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가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말해야 임대차계약만료로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증거가 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리한 반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행사하는 것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것이 채권자가 있어 경매에 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살고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아직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쪽에서 자라왔다면 양육권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친권은 양육권과 함께 가기 때문에 아버지만 친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새어머니에게 입양된 것이 아니라면 법률상 어머니는 친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친어머니가 상속권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계좌가 압류되면 해당 통장에 대하여 출금을 하지 못해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