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언어폭력 역시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격투관련 전문가는 과실의 정도가 크게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강냉이 몇개가 나갔다는 것은 피해의 정도가 심한바, 초범기준으로 집행유예 또는 실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임대인이 보수의무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책과 재산분할은 상관없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전부인때문에 이혼한것처럼 말하는 것과 재산분할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상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할경찰서는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이고, 모른다면 질문자님 주거지 관할경찰서로 가면 됩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했다면 또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은 민사소송에서 하는 것이고 고소장만 접수하면 수사관이 알아서 수사를 해주게 됩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재판상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된 법원 조직, 법률로 정해진 법관의 자격, 법관의 임기제 채택, 법관의 신분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 명의 집이라도 해당 아줌마가 동거를 하여 주거를 하는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