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의 의사를 포기했다면 이는 점유이탈물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신고가 안된다는 규정은 없어 신고가 가능하며, 계좌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아닙니다. 부모님이 서명한 것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허위로 민원을 넣으면서 괴롭힌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거에 참여해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선거에는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선관위는 그 과정에서 여야에서 추천한 인원을 감시자로 참가시켜 선거를 진행하는바, 부정선거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을 약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니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없이는 협의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보통은 판결문을 보고 항소를 했을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항소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부다처제를 법률로 허용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여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무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어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같다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 성형수술을 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패소를 했다면 그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