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려면 임차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이때 임차인은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를 거부하는 경우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마 현재 대통령의 행위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경호처에서의 경호법에 근거하였다는 행위가 문제되는 것일뿐 체포자체를 거부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어버린 상태의 돈을 누군가 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지정에 국회동의는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 이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자체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익명성이 있는 인터넷 사이트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이 되어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종이는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점유가 이탈된 것이나 통상 번호표를 안 가지고 갔더라도 그에 따라 물건을 수령했다면 해당 번호표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문제 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남자친구는 자신이 먼저 변제를 해줄테니 매월 일부씩 변제를 하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것인바, 이러한 증거가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질문자님의 부모님을 향한 욕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