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을 체포할 때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은 누가 만든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기 전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이를 제대로 고지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미란다 원칙은 누가 만든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란다 원칙은 특정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의 판례에 따라서 해당 고지가 없는 경우의 절차위법이 문제되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미국에서 미란다라는 사람이 체포되면서 변호인 선임이나 진술 거부권에 대해 고지받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해당 사건 재판부가 미란다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고 자백을 받은 진술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 그때부터 고지하게 된 걸 우리나라에서도 차용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