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을 잘못 들이 역주행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운전을 하다 길을 잘못 들어서 역주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운전을 하다 길을 잘못 들어 실수로 역주행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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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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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역주행을 한 차량은 일반 도로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 일방통행 도로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20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역주행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나,
착각한 경우라도 역주행을 하다 정상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