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사례에서 수사관이 이를 인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3자의 신고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수사진행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생전에 상속포기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 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의 글만으로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수사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가능하나 고소인조사 등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문의를 해야할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되어 버리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2명인 경우에도 하나의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2장으로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 여자인척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사기미수가 아니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여자에게 돈을 주겠다는 사람에게 여자인척을 하면서 계좌를 보내는 방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기망행위가 있어 사기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을 변경할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이 판단하는 것인바, 위 내용으로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이 개편되다보니 시스템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