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면허가 없는 것을 주장하려면 면허여부가 거래의 중요사항이 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점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만기일에는 퇴거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가품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망의 의사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이 없는 상태로 채무를 해결해야 하는바,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과정에서 에어팟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좋은곳"이라는 점은 주관적인 의사가 들어간 것이고, 질문자님이 어느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의 거주시설을 원하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가품이라는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들어올때 임대인이 도배를 해주었다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해당 오염부분만 벽지를 해도 티가 안난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전체 도배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