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층간소음카페에 비난글올린 이웃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층간소음으로이웃과 분쟁이있었는데

이웃이 층간소음카페에 저희를 비난하는 글을올렸다면 명예훼손고소가능한가요

이사람이 쓴글에 윗집이란글도써있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로 질문자님의 집이 특정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게시글의 내용과 해당 카페의 구성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게시글로 질문자분 주거지로 특정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비난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지도 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으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윗집"이라는 표현으로 질문자님의 동호수가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