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

Question

제가 피해자이며, 2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변호인 네명을 꾸리고 그 중에서는 두명은 법률을 대표하는 대표변호사이며, 그 중에 또 한 명은 전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이더라구요 법무부 검찰국장도 했고 스펙이 빵빵 하던데.. 이렇게 힘있는 변호사를 썼을 경우 집행유예나 감형이 많이 될까요? 강간치상 사건이며, 1심에서는 4년 7개월 받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이력만 가지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고려할 수 없고, 사건기록(특히 제출한 양형자료)을 봐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은 변호사를 써도 범죄가 명확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나 감형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도 눈치를 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 쉽게 감형을 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심 선고된 부분이 실형이고 4년 7개월형인 걸 고려하면 감형되더라도 3년까지 감형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