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중 하나를 검토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돈을 빌려놓고 이에 따른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형사로 사기죄 고소 및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말을 한다고 곧바로 연락처를 받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호 수사관 역시 임의제공은 안해주고 상대방의 동의를 득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의심을 계속 가지기 시작하면 결국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은 특정 헌법재판관의 친분에 관한 염려로 보이는바, 헌법재판은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1인의 친분여지만으로 결과에 대세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제개정은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인바, 하면 안된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히 해도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시키는 절차로,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대상이 없어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관계인의 정의는 위와 같은바, 직장동료가 아니라면 해당하기는 어렵고, 명예훼손의 경우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면 음지화되어 있던 성매매가 양지화되기 때문에 성매매의 단점(불법납치를 통한 성매매 등, 소득에 대한 소득누락으로 지하돈 발생)이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성매매가 합법화되는 경우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차별 등의 사회적 문제 발생가능성이 대두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별건의 범죄혐의가 드러난다면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인지수사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