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SNS글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며, 질문자님은 고소내용을 보고 이에 대한 혐의인부를 결저앟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해당 일자에 무조건 판결이 나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확약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려면 로스쿨에 진학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대학에 진학하여 학사공부를 열심히 하여 학점관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상대방에게 고발인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고발내용을 통해 유추가능성이 있습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인적사항은 가리고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그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집을 찾아간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지속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재판부에서 받아준다면 신청하는 은행에서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도과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