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직거래를 희망한다고 하는데, 별다른 이유없이 택배거래를 고집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기일에 피해자 출석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불출석해도 되고 불출석한다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 불출석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조정의사가 없어 불출석한다고 기재하면 되빈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친혼의 금지이유는 유전학적 위험, 사회적·윤리적 문제, 그리고 가족제도의 안정성 유지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모킹건은 범죄 또는 사건 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말하는 것으로, 예시로 살인죄에서 살인에 이용한 칼이 있겟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으로 고소가능성이 있으며, 탈퇴하여도 개인정보보관기간 내라면 가해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재산을 조회해주지 않기 때문에 검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공문서위조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2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이 있는 로스쿨은 자대 졸업생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번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