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영상의 가격만 문의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규정이 별도 없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접수를 시도할 수 있겠지만,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접수단계에서 경찰관이 반려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만취상태에서 모르고 가지고 갔다는 것으로 절취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펌한 영상들은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나 이를 단순히 무단 시청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하자를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법적인 절차가 진행된다면 상대방과 소통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 등 어른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웃어른에 대한 예의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등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견제기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호협조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공수처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찰로부터 파견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의 기본은 헌법입니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