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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 외에 다른 경찰서로 사건 정식접수하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관할이 존재하고, 이미 질문자님이 같은 내용으로 사건 접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에 접수하더라도 결국 사건이 진행하고 있는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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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인적사항 제것만 미리 작성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인적사항을 미리 기재한다고 하여 합의서의 효력에 대하여 별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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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 역시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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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재판 방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일정까지 공개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지인 등을 통해서라면 알기 어렵습니다. 재판 중간에 나가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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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만 인정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이자 이상으로 해도 인정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면 초과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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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판매후 실수로 접속시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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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보고 왔습니다...신탁은 말소가 되었고 집주인회사법인으로 명의가 되어있다고 하네요명ㅇ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법인의 경제력을 신뢰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계약을 해도된다, 안된다는 식의 판단은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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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라도 포렌식 수사 까지 하기엔 어려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건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건이라면 수사관이 굳이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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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포렌식 까지 하는 경우는 드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 건이고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수사관이 굳이 굳이 포렌식을 진행할 여지가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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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관련 질문드려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거나 판매자가 기망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구매자가 환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더치트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 기재되어 있어 이것만으로 곧바로 환불요청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미성년자 혼자서도 고소접수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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