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나 존나 못하네"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정해지는바, 피해금액이 커진다면 그만큼 처벌수위도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두개의 소송으로 진행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1건으로 두개의 차용증에 근거한 금액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만, 증거수집이나 외부와의 소통을 통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주는 행위도 청소년보호법상 무상제공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부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를 상실하는바, 부부사이라면 더욱 더 심화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으라고 규정하고 있을뿐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 바, 이번처럼 외형상 국무회의가 열렸다면 절차상 위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규정상 소추사유를 변경했다고 재의결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