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범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형사이고, 계약상 분쟁에 대한 해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민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sns를 보고 이에 대하여 증거수집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어 처벌가능성이 낮아지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신고를 하여 사건화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소송도 진행하기 어렵고,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개명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개명신청자가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로 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하여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개명신고를 하여 민증 재발급신청을 했다면 개명전 이름으로 발급받은 여권으로는 출입국이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점장의 말을 듣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한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인바, 기재된 내용상의 영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음란물이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이라면 고소가능성이 있으나, 판매자는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워 고발은 가능해도 고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