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도 마찬가지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법원에 다른 재판부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하는 범죄를 찾는 것이 더 빠릅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종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문가를 선임한다면 전문가 선임비용이 들고, 기본적으로 내용증명 및 등기명령신청비용이 드나 몇만원 이하정도입니다.스스로 진행하는 것도 법률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범행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범죄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성향이라고 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다가 들키는 경우에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연락 온게 알림이 잘 안왔고 (사실임) 돈이 없었다’라는 발언 만으로는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려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가지고 가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려면 그 근거되는 자료를 가져가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준으로 2,3호정도의 처분이 예상됩니다.사건화되지 않은 부분은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수사관이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말 많이 했다가 불이익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 규정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나와 폐지되었습니다. 처벌을 해야 범죄자가 줄어든다는 의견도 일응 수긍되나, 해당 행위가 처벌해야 하는 문제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헌법재판소는 처벌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마다 주차비 부과여부 및 금액이 상이하나, 통상적으로는 세대당 한대정도는 받지 않거나 1만원 미만으로 적은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인가결정을 받는다면, 법원의 결정에 따른 채무변제 일부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더치트는 법률절차에 따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의 제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치트를 검색하는 사람에 대한 신용도 하락의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취하나 합의는 감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