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가 배상명령제도입니다. 민사를 형사절차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참사여론이 들끓었던 점이 참작되었는바, 질문자님의 행위가 이 정도에 비견된다고 보기 어려워 실형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을구를 보시면 됩니다. 해결하려면 매도인과 이에 대하여 말소를 조건으로 매매를 하는 것으로 특약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만 16세미만이어야 하는바, 18세라면 적용대상이 아니고 위와 같은 글 만으로 수사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려는 경우,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을 상실하는바,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회복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보낸 것도 실질이 자신의 돈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드립의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 풀리는 경우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다행이겠지만, 잘 안풀린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궁색한 변명으로 안 좋은 결과의 근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