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에서 제가 겪은 일입니다….
어제 빌로란트를 하는데 제가 아이소라는 캐릭터를 사용하고있었는데 상대장이 저한테 뜬금없이 아이소엄마문제 ㅋ 라고 했는데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바, "아이소엄마문제ㅋ"이라는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본인의 캐릭터를 지칭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범죄피해를 당시에 이미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특정되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대화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