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게임중 패드립 고소한다는데
발로란트게임중 상대방이 욕설사용을해서 니네엄마 발가락잘라서 포츈쿠키에 넣고 니네 아빠한테 갖다준다 라고 했는데 고소먹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또는 통매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로 고소한다면 모욕은 될 수 있으나 특정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통매음이 문제되는 경우 성적 수취심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통매음이 문제되는 경우 특정성은 그 요건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