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게임중 패드립 고소한다는데
발로란트게임중 상대방이 욕설사용을해서 니네엄마 발가락잘라서 포츈쿠키에 넣고 니네 아빠한테 갖다준다 라고 했는데 고소먹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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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또는 통매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로 고소한다면 모욕은 될 수 있으나 특정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통매음이 문제되는 경우 성적 수취심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통매음이 문제되는 경우 특정성은 그 요건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