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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미소짓는캥거루
베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팀원 중 한명이 자속적으로 던지길래 화나서 던지는 팀원이 죽을때마다 지 엄마 보러가네, 엄마 원숭이냐? 등의 파드립을 했는데 마지막에 고소한다고 해서 이거 고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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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 엄마 보러가네, 엄마 원숭이냐?"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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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한 경우 주로 모욕이 문제가 되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