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대상인지 여부는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권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1년만에 또 다시 개인회생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는 허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전자소송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주일안에 액션이 없다고 하여 곧바로 기각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세사기에 대하여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고, 별도 전세사기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는지 여부는 소송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편지 내용에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면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를 장래이행의 소라고 하며, 이행일자가 도래하더라도 이행이 불가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의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임차인 혼자 청소가 어렵거나 상황상 청소를 못하고 나간다면 나가기전에 청소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의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추심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변제를 받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원을 넣은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진행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민원기관을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해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족의 차용에 대하여 보증을 선 것이 아닌 한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