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분 코가 부족한 것을 두고 물품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해당 여분이 있다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취록 작성 없이 음성파일로 제출하고, 수사관이 요청할때 속기록을 작성해도 됩니다.수사관할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통 고소인 관할 주소지에 고소장을 넣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에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로 이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판사가 될 수 있고, 판사도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됩니다.

법원조직법제13조(대법원장)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렇게 다짜고짜 범행을 저지른거 아니냐고 윽박지르고, 수신자가 맞다고 인정하면 합의금이나 수사무마조건 등으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지하게 되었다면 만기 날짜 역시도 임대인과 협의한 내용대로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한 이유는 가해자가 알 것이기 때문에 본 변호사가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치 6주면 중한 피해이기 때문에 실형선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형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심을 통해 뒤집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 실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드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위 발언이 일회성에 그쳤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